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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패스 적용 방침이 백신 부작용을 감안한 접종 거부권을 보장하지 않는다
부작용 / 2021.12.06 / 147
정부가 내년 2월부터 적용키로 한 방역패스(접종완료·음성확인제) 대상자인 현재 고등학교 2학년생이 결사 반대 입장을 밝힌 청와대 국민청원 글에 20만 명 이상이 동의했다.

스스로를 대구에 거주하는 고등학교 2학년으로 소개한 최초 청원인이 지난달 26일 게재한 방역패스에 반대 국민청원 글은 9일 만인 5일 오후 8시를 기준으로 20만 명 이상 동의해 답변 요건을 충족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일 발표한 특별방역대책에서 8주 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내년 2월부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방역패스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적용 나이가 불분명하다는 지적에 이튿날인 지난 4일 2003년 1월1일생(현재 고3)부터 2009년 12월31일생(현재 초등 6학년)까지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정부 기준에 따르면 청원인은 올해 고등학교 2학년으로 내년 2월부터 방역패스 적용 당연 대상이 된다.

해당 청원인은 '백신패스 다시 한 번 결사 반대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 글에서 과거 동일한 내용의 청원이 답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만료돼 재청원을 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청원인은 "개인적으로 안전성 높고 검증된 백신이 나오기 전까지는 절대 이 위험한 백신(을) 고통스럽게 맞을 생각 1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방역패스(를) 확대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접종을 강제하는 데 혈안이 되어 있는 이  정권에 참 실망했다"며 "이제는 백신패스든지 방역패스든지 간에 제발 그만 하셨으면 좋겠다. 인권 침해이자 대표적인 위헌이기 때문"이라고도 덧붙였다.

해당 청원인은 정부의 방역패스 적용 방침이 백신 부작용을 감안한 접종 거부권을 보장하지 않고, 백신 미접종자들의 일상 생활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또 유전자증폭(PCR) 검사비 유료화 등 때문에 백신패스에 반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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