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부공지사항
지부활동사항
조합공지사항
오늘의뉴스
전국본부소식
전국지부소식
성명/논평
보도자료
뉴스클리핑
새소식
경조사
인사발령소식
퇴직공무원소통방
지부일정
보도자료
 
[기자회견문] 공직선거 투개표사무 거부 기자회견문
  2021/10/25 1592


 


 

선관위는 기초단체 공무원을 더 이상 희생양 삼지마라!

강제동원, 노동착취부당한 투개표선거사무 단호히 거부한다!

 

강산이 변할 만큼 십년 동안 외쳤다.

법치공정을 앞세운 정부와 선관위가 버젓이 기초단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강제노동과 임금 착취를 일삼고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은 공직선거 때마다 기초단체 공무원에게 과도하게 편중된 투개표 선거사무종사자 선정과 부당한 노동착취 행위를 반복하는 선관위에 수없이 문제를 제기하고 정당한 처우를 요구했다.

 

선관위는 양대 노조의 지적에 공감하면서도 시정을 거부하거나, 예산을 핑계로 마지못해 수당을 쥐꼬리만큼 인상하는 방식으로 우리의 분노를 잠재우려 했다.

 

선관위가 노동존중의 의지가 확고했다면 제 아무리 기획재정부가 반대했다고 하더라도, 범정부 차원의 협의와 설득을 통해서 보다 진일보한 대안을 내올 수 있었다. 하지만 선관위는 자신의 역할을 방기하며 무능함을 스스로 증명했다.

 

양대 노조는 기초단체 공무원을 수족처럼 취급하면서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외면하는 선관위를 비롯한 정부의 천박한 노동관에 분노하며,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어 우리의 권리를 되찾기 위한 공동행동에 돌입한다.

 

공직선거 투개표사무 종사자는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학교·은행·공기업 직원, 공정하고 중립적인 시민 등으로 위촉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선관위는 이를 무시하고 선거업무와 모집 편의를 위해 선거사무종사자의 상당수를 기초단체 공무원으로 강제 충원했다.

 

이로 인해 투표사무의 65%, 개표사무의 40%를 기초단체 공무원이 도맡아야 했다. 어디 이뿐인가. 투표사무원은 선거 당일 최소 14시간 이상의 고된 노동을 하고도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수당을 받았다.

 

내년 상반기에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다. 선거사무종사자는 내년 최저임금 9,160원을 기준으로 단순 계산해도 128,240원을 받아야 한다. 여기에 연장·야근·휴일 근로수당을 추가하면 20만원이 훌쩍 넘는다. 그런데 선관위는 내년 공직선거 수당을 1만원 인상, 10만원을 지급하겠다 한다. 결국 실질임금의 절반도 안 되는 수당으로 20만 명을 부려 먹겠다는 것이다. 게다가 수당 손실분을 보전하기 위한 대체휴무나 특별휴가 시행 의지도 없다. 이정도면 악덕 사용자가 따로 없다.

 

이제 선택은 분명하다. 선관위가 비정상을 정상화하라는 우리의 요구를 끝내 거부한다면 우리도 법대로 하겠다. 지난 5월 법원은, 선거사무일당 청구소송에서 선관위의 선거사무종사자 위촉은 공권력을 행사한 행정처분이 아니라, 선관위와 종사자가 서로 대등한 지위에서 의사가 합치되어 성립한 일종의 공법상 근로계약에 해당된다고 판결했다.

 

이 판결은 기초단체의 실제 모집실태를 외면하고 개인의 동의서명을 받았으니 서류상 적법하다고 강조하지만, 역으로 다른 의미를 담고 있다. 그것은 투개표사무원 위촉은 기관별 강제할당이나 강제모집이 아니라 자율이고, 상호간에 의사가 합치되지 않으면 누구나 거부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따라서 양대 노조는 전국의 30만 조합원을 대상으로 오늘부터 1119까지 선거사무 종사자 위촉 방식 등 부동의서서명운동을 진행한다. 기초단체 공무원을 강제동원하고 수당을 착취하는 현행 제도가 개선되지 않을 경우, 투개표사무를 거부하겠다는 조합원들의 서명을 받아 해당 지자체에 제출, 내년 선거사무원 강제할당과 강제동원을 사전에 차단해 나갈 것이다.

 

양대 노조는 기초단체 공무원을 희생양 삼으려는 선관위와 정부의 부당한 횡포에 맞서 강고한 연대로 조직의 모든 역량을 다해 싸워 나갈 것을 결의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선관위는 기초단체 공무원에게 편중된 모집 방식 개선하고 강제동원 중단하라!

 

하나. 선관위와 정부는 노동착취 중단하고 근로기준법에 준하는 수당을 지급하라!

 

하나. 선관위는 부당한 투개표 선거사무원 위촉 방식을 즉각 개선하라!

 

  2021. 10. 25

 

전국공무원노동조합 ·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공직선거 투개표사무 거부 기자회견문(1025).hwp
  
번호 제목 작성일 조회수
630 [취재요청서] ‘연금 소득공백 해소 농성투쟁 보고 및 총력투쟁 선포 기자회견’ 개최 안내 2022.01.21 227
629 [기자회견문] 국회는 연내에 공무원·교원의 정치·노동기본권 보장 법안 개정하라! 2021.12.07 911
628 [취재요청서] ‘공무원·교원 정치·노동기본권 보장 촉구 기자회견’ 개최 2021.12.06 788
627 [기자회견문] 정부는 소득공백 해소방안과 연금액 삭감 방지 방안을 마련하라! 2021.12.06 912
626 [취재요청서] ‘공무원연금 소득공백 해소방안 마련 촉구 기자회견’ 개최 안내 2021.12.02 1055
625 [기자회견문] 지방공무원 등골 빼먹는 투개표선거사무 개선하라! 2021.11.17 1352
624 [취재요청서] 공직선거 투개표 사무 부동의 서명 결과보고 기자회견 2021.11.16 1069
623 [기자회견문] 서울시 해직공무원 복직결정 촉구 기자회견문 2021.11.08 1069
622 [취재요청서] ‘서울시 해직공무원 복직결정 촉구 기자회견’ 개최 안내 2021.11.05 1113
[기자회견문] 공직선거 투개표사무 거부 기자회견문 2021.10.25 1592
620 [취재요청서] 기초단체공무원 공직선거 투개표사무 거부 기자회견 2021.10.21 1697
619 [기자회견문] 우리는 지난날의 우리가 아니다! 10.20 12시 멈춤은 권리 찾기의 첫 시작이다! 2021.10.18 1457
618 [취재요청서] 10.20 12시 멈춤! 조합원 총투표 결과보고 및 투쟁 선포 기자회견 2021.10.15 1406
617 [기자회견문] “더 이상 일하다 죽을 수 없다.” 정부와 지자체는 코로나 대응 인력 확충과 처우를 즉각 개선하라! 2021.09.24 1826
616 [취재요청서] 코로나 대응 공무원 죽음으로 내모는 문재인 정부 규탄! 코로나 대응 인력 확충 및 처우 개선 촉구 기자회견 2021.09.23 1570
615 [기자회견문]“더 이상 참을 수 없다! 공무원노동자의 목소리를 들어라!” 10월 20일 12시, 우리는 일손을 놓는다! 2021.09.10 2118
614 [취재요청서] ‘차별철폐! 노동존중! 사회공공성 강화! 10.20 12시 멈춤! 투쟁 선포 기자회견’ 개최 안내 2021.09.08 1587
613 [보도요청서] 국립대학 민주적 총장선거제 실현을 위한 교육공무원법 개정안 원안통과 촉구 성명 2021.08.30 1540
612 [기자회견문] 선거사무수당 인상 거부 기재부 규탄 기자회견 2021.08.12 2127
611 [취재요청서] ‘선거사무수당 인상 거부 기획재정부 규탄 기자회견’ 개최 안내 2021.08.10 2221
 
첫페이지가기이전 페이지가 없습니다. 1 2 3 4 5 6 7 8 9 10 다음 10개마지막페이지가기
Copyright ⓒ2004 공무원노조 경남본부 진주시지부. All rights reserved.
경남 진주시 동진로 155 진주시청 8층(상대동 284) (우:52789) | TEL) 055-749-5891 | FAX) 055-749-09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