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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교육공무원 개정안(국립대학 총장 선출 조항) 통과를 촉구한다.
  2021/08/30 3114


[성명서]

 

교육공무원 개정안(국립대학 총장 선출 조항) 통과를 촉구한다. ”

 

< 교육공무원법 제24조 제3항 제2 >

 

 

 

    (현행법) 해당 대학 교원의 합의된 방식과 절차에 따른 선정

    (개정안) 해당 대학 교원, 직원 및 학생의 합의된 방식과 절차에 따른 선정

국공립대학의 총장 직선제는 국립대학의 학내 민주화를 상징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총장 선거는 교원들 위주로 선거가 진행되는 교원들만의 리그였다. 그 이유는 교육공무원법2432호에 규정된 교원의 합의된 방식과 절차 때문이었는데, 교원들은 이 법 조항을 거로 교수 본인들은 100%선거권을 가지면서 직원(10%의 지분)과 학생(4%의 지분)의 선거 지분을 지속적으로 제약해 왔다.

이 법으로 인해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상처를 받았다. 21세기 민주주의 사회를 살아가면서 직접 선거방식으로 본인이 속한 대표를 선출하는 있어, 대학의 구성 주체이면서도 그 권리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현실누가 받아들일 수 있단 말인가? 현대의 일반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을 바꾸고, 대학의 당당한 구성 주체로 거듭나기 위해 국립대학의 직원과 학생, 조교는 함께 수많은 노력*을 해왔다.

* 전국의 학생, 직원, 조교 약 3만 명이 동참한 서명지를 국회와 교육부에 전달(2019. 8)

국회에서도 민주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이런 대학의 상황을 인지하여 총장 선출 과정에서 그동안 배제되었던 직원과 학생의 온전한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발의했고(정청래의원 대표발의안, 서동용의원 대표발의안), 이번 회기에 상임위와 법사위 심의를 거쳐 오늘(830)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교수회를 비롯한 교수단체들은 아직도 저들의 기득권을 버리지 못하고 본회의 전에 의원실을 대상으로 교육공무원법 개정안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 법률안에 대한 성명서전국 국공립대학교 교수회 연합회, 전국 국공립대학교 교수노조 성명서(?21. 8. 27.)

 

우리는 시대적 흐름을 역행하는 교수단체의 주장을 강력히 규탄하며, 대학 내 진정한 민주주의가 확립될 수 있도록 학내 제 구성원이 함께 노력할 것을 제안한다. 교원들도 이제는 교육을 담당하기 때문에 총장선거에서 더 많은 지분을 가져야 한다.”구시대적 사고에서 깨어나 직원과 학생 등 타 구성원들을 대학 운영의 동반자로 인정하고,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지금 당면한 대학의 위기를 극복해 나가야 할 것이다. 시대의 지성들답게 행동하기를 바란다.

그리고, 국회도 특권의식에 사로잡힌 교수단체의 요구를 과감히 배제하고,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의 취지대로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과거 여성들이, 흑인들이 선거권 쟁취를 위해 싸웠던 시절이 아니다. 보편적 민주주의 시대에 특정계층의 선거권 제약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2021. 8. 30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학본부

전국국공립대학노동조합


[성명서] 교육공무원 개정안(국립대학 총장 선출 조항) 통과를 촉구한다..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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