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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모성명서] 공무원노동자가 죽음으로 내몰리고 있다! 정부는 공무원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
  2021/05/31 6464


[추모성명서]

 

공무원노동자가 죽음으로 내몰리고 있다!

정부는 공무원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

 

지난 23일 부산 동구 보건소에 근무하던 한 간호직 조합원이 안타깝게 극단적인 선택을 해 우리의 곁을 떠나갔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전호일, 이하 공무원노조)14 조합원과 함께 애통한 마음으로 고인을 추모하며, 큰 슬픔과 고통을 겪고 계실 유가족과 동료들께 깊은 위로를 드린다.

 

코로나19 재난으로 전국의 모든 공무원노동자가 온갖 고통을 겪고 있. 더구나 코로나 관련 업무를 하나부터 열까지 직접 챙겨야하는 보건소 공무원의 고통과 부담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을 만큼 크고 깊다.

 

고인도 예외가 아니었다. 고인은 코로나19 재난 15개월 동안 밤낮도, 휴일도 없이 근무를 해야 했고, 밤늦게 귀가해서도 쉬지 못하고 모니터링을 하며 비상 황에 대비해야 했다. 게다가 최근에 업무 하중이 더욱 증가하여 삶이 피폐해질 만큼 치고 힘들었지만, 호소하고 의지할 수 있는 시스템은 부재했고 온전히 자신이 감당해야 했다.

 

그야말로 희망이 없는 빛이 보이지 않는 어둠과 고통의 긴 터널에 갇혀 지냈던 것이다. 고인이 혼자서 얼마나 힘들었을지, 얼마나 외로웠을지 생각하면 비통한 심정을 가눌 길이 없다.

 

코로나19 재난 장기화에 따른 격무와 스트레스로 공무원노동자의 건강권은 이미 심각한 위협에 직면해 있다. 붕괴 직전이다.

 

공무원노조는 방역 현장의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제대로 된 인력확충과 예산지원 등을 정부에 여러 차례 건의하고 지적했다. 하지만 정부는 인력보강은 사하고 백신접종센터도 현행 지자체 인력과 예산으로 알아서 운영하라고 통보하며, 실적 올리기에만 혈안이 되어 무책임과 무대책, 반노동의 극치를 보여줬다.

 

거기다 한 술 더 떠 툭하면 공무원 사적 모임 금지, 위반 시 징계라는 엄포를 놓아 공무원의 생활마저 통제하려는 정부의 기가 막힌 행태를 보며 공무원노동자의 분노는 타올랐고 자존감은 끝없는 나락으로 떨어졌다. 필연이다. 이대로는 죽음의 행렬을 멈출 수 없고, 고통을 결코 끝낼 수 없다.

 

코로나19는 온 인류의 재앙이며, 바람처럼 스치고 지나가는 일시적 전염병이 아니라는 사실을 모두가 깊이 체득했다. 어쩌면 인류의 곁에 오래도록 머무르며 공존해야 할지 모른다. 또한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인류는 앞으로도 이와 같은 세기적 전염병이 언제든발생해 인류의 존립 자체를 위협할 수 있다는 심각한 우려를 갖게 되었다.

 

따라서 정부의 대처방안도 이제는 근본적이고 거시적으로 바뀌어야 한다. 공공의료 확대, 강화에 인력과 예산을 전폭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현재와 같은 조삼모사식 정책이나 단기인력 고용 등 땜질 처방으로는 미래는 차치하더라도 현재의 위기도 헤쳐 나갈 수 없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정책이, 이를 집행하는 또 다른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이율배반적 행위는 정책이라 말하기도 부끄럽다.

 

고인은 살아있는 우리에게 큰 울림을 주고 먼 길을 떠났다.

공무원노조는 고인의 죽음이 재난에 대응하는 공무원의 건강권을 도외시한 사회적 타살라는 것을 분명히 한다. 또한 고인의 안타까운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열악한 노동환경을 개선하여 공무원노동자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내고, 쓰러져가는 자존감을 되찾기 위한 투쟁에 떨쳐나설 것을 결의하며 다음과 같이 정부에 요구한다.

 

하나. 고인의 죽음은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업무상 재해 사망이 명백하다. 관계기관은 즉시 순직 인정 처리하라!

 

하나. 공공의료가 바로 서야 국민이 산다. 정부는 공공의료 및 방역대응 관련 정규직 공무원을 즉시 충원하고 예산을 지원하라!

 

하나. 더 이상 죽을 수 없다. 정부는 현장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공무원노동자의 건강권과 휴식권 보장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

 

2021. 5. 31.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추모성명서] 공무원노동자가 죽음으로 내몰리고 있다!.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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